편집 : 2018.7.20 금 16:35
 
인기검색어 : 농촌체험, 청양군
   
 고소를 취하해 버리면 무고죄는?
 작성자 : 피해자      2018-07-08 22:26:38   조회: 768   

고소자가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한 다음에 고소자가 고소의 그 성취목적을 이루거나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하여 그 고소의 필요성을 다 하였거나 불리하다고   그 고소를 취하하면  고소인에 무고에 의한  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이는 그 목적의 달성여부나 고소의 취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죄와는 별도로 그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성립되지 아니 하는지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피고소인은 이에 맞고소로 고소하여 당초의 고소인인 청양군이 90여 건의 여러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중이며 당초의 고소인은  그 위법에 사실로 오히려 맞고소 당하여 형사 입건 되었으나   아직까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거나 판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물론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고소를 하였음에도 어떠한 입건된 사안이 전혀 없습니다ㆍ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인가요?  아니면 말고도 아니고  선거를 위해 일정한 시간만을 벌기 위해 억지의  무고로  목적달성만을 위해  주민을 무고한 경우라 할 것인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ㆍ

 

참고로 청양군이 본인을 고소하여  이후에 본인이 맞고소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죄를 물어   본인이  무고죄로는 고소하지 아니한 사안이며 선거가 끝난 후에 전임군수가 퇴임  이틀전에 청양군의 고소를  일방적으로  취하한 경우입니다ㆍ

 

결국. 아무런 죄없이 고소하여 오히려 청양군이 입건된 사안으로 사건이 불리하니 선거후에 취소한 황당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도 고소를 취하해 버리면 역으로  청양군에 행위자나 변호사 등이  무고죄 등으로 송사등으로 괴롭힐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그  무고의 실제적인 우려에  갑질적인 염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ㆍ

 

선의로 다가고자 해도 악의로 처사되는 불신과 우려의 현실이 참으로 안따깝습니다ㆍ

따라서  주변에서의 화합과 새출발의 명분에 회유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고소의 취소에 요구들은 그동안의 소송사기 등의 수단이나 도덕성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당할 그 우려도 상당하고 사과나 합의  등의 충분한 정당성의 노력들이  전혀 수반되지 못하는  고소의 일방적인 취소는 방어권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상실됨의 딜레마  빠지게 만듭니다ㆍ

따라서  무조건적 취소는 또다른 야비한 술수이고 의도이며 도저히 있을 수 없음의 작태의 경우라 분명히 합니다ㆍ 사과도 못하는 비겁한 용기도 없으면서 야비한 객기에 호기들은 여전히 충만한가 봅니다ㆍ  그동안 국민이 낸  세금이 아깝군요ㆍ

다중에 의한 간부공무원들의 행사와 법조인인 소송변호사의 우위적 입장에서의 갑질적인 사과나 반성도 없는 작금의 자세는 참으로 적폐중의 적폐라 아니할 수가 없을것입니다ㆍ

 

더욱 머리를 짜내 분투하시길 바랍니다ㆍ끝까지 하여 끝장을 보시지요ᆢ

제 능력들도 스스로 노력되어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ㆍ

2018-07-08 22:26:38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딸랭이구나 2018-07-18 10:02:37
참님아~ 뮈가 한심? 당신이 한심ᆢㅋㅋ
2018-07-18 00:15:37
한심한꼴~~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4102
  청양클라리넷앙상블 창단   김익주   -   2018-07-21   49
14101
  주민과 소통   소통   -   2018-07-21   110
14100
  동양고전강독(요약-3)   이호근   -   2018-07-21   28
14099
  축산단지 (2)   농업인   -   2018-07-21   177
14098
  토종닭이 낳은 자연방사 유정란 사세요 (3만원이상 구입시 청양군내 배달가능) (1)   남양농장   -   2018-07-20   81
14097
  축사 좀 그만 짓게해줘요   주민   -   2018-07-19   391
14096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 (2)   어린이 안전   -   2018-07-18   457
14095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냅시다   무더위 조심   -   2018-07-18   284
14094
  청양군민   청양   -   2018-07-18   486
14093
  청양군 여성대회   양성평등   -   2018-07-18   425
14092
  청양시네마 7/18 - 7/24 상영시간표   청양시네마     2018-07-17   123
14091
  [강한종 칼럼] 성숙한 민주의식 발휘할 때 (3)   강선모   -   2018-07-17   356
14090
  동양고전강독(제2강 요약)   이호근   -   2018-07-14   181
14089
  청양군 공무원의 공직기강 (14)   나부랭이   -   2018-07-13   1403
14088
  소송하시나요? (1)   지지자   -   2018-07-13   736
14087
  군수님, 정치색깔 나타내지 마세요 (3)   머슴   -   2018-07-12   982
14086
  오직 군민행복을 위한 군정만을 생각하다 (32)   군민행복   -   2018-07-12   1713
14085
  청양시네마 7/11 - 7/17 상영시간표   청양시네마     2018-07-09   151
14084
  지금이 어떤세상인데 기념식수...치적을 (8)   기념식수는 아니지...   -   2018-07-09   1316
14083
  클라리넷 동호회원 모집(II)   김익주   -   2018-07-09   178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청소년보호정책
청양읍 칠갑산로2길 13(읍내4리 287-1) | 제보 및 문의 041-944-0001 | 팩스 041-944-0004 | 등록번호 충남아00059
등록일자 2009.07.30 | 발행인 (주)청양신문사 김근환 | 편집인 김근환 | 개인정보·청소년관리책임자 안흥수 기자
Copyright 2008 e-청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