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신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1101호, 1112호
T.02) 523-8760∼6 F. 02) 585-9228 E-mail : goodlaw@sbr.net 공동사무국 : 법률소비자연맹, WTO국민연대, 한국부인회 총본부

난세(亂世)에 출영(出英)하듯, 사상 최악(最惡)의 국감에도
국정감사를 살려낸 등불같은 국회의원들
― 270개 NGO모니터단 국감 중간평가 발표 ―

1. 270개 시민단체(NGO)가 연대한「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9인)은 27일, 9월 16일부터 시작된 200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모니터 중간평가를 발표했다.

2. 국감모니터단은 국정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진, 피감기관, 지켜보는 언론과 국민들까지도 "이런 국감이라면 필요없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인 이번 대한민국 국회 200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사상(史上) 최악의 국감'이라고 평하고,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한 논평은 국감종료 후에 종합 정밀 총평시로 미루면서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증진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국회 기능의 핵심인 '국정감사'가 이렇게 형해화되는 것에 통탄·분개하면서도, 그 책임이 의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정부와 언론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의 '의회경시' '의회 때리기' 등과, 국회의원의 전문성 제고 등의 제도적 장치 미흡, 국정감사 관련 법제(法制)의 미비 등에도 있음을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3. 국감모니터단은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듯, 암야(暗夜)에 등불을 비추듯이 '국정감사'의 중차대한 기능과 그에 따른 국회의원의 책무에 충실하였다고 모니터요원들로부터 ①추천되었고, ②관련 정책질의·신문의 적정성, ③국감관련 홈페이지, ④국감요구자료·보도자료, ⑤출결·자리뜨기 등의 객관적 성실도 등의 평가(전문성 있는 종합정책평가는 '국감'종료 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하고, 결석 등으로 평가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이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할 예정)에 의해 선정된 2002년도 국정감사 중간평가 우수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고, 모니터 결과를 국감백서(약 1300쪽)에 담아 역사와 민족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2002년도 국정감사 중간평가 우수 국회의원 선정기준 및 명단 1부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는 523-8760, 783-4443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정책자문위원장 : 김 홍 기 ( 민족정법아카데미 공동대표, UN NGO 대표, 정치법학박사, 전 브라질 국회의원·세계한인변호사회장 )

▣ 대상기간 : 2002년 9월 16일(월)∼9월 25일(수)

▣ 평가대상 : 13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9월 25일 현재 국정감사 실시 14개 상임위원회 중 재외공관 대상 국감을 실시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제외하였으나, 그간 비공개하였던 국방위원회〈위원장 : 장영달 의원〉는 NGO모니터단에 개방·적극협조하고 있음)

▣ 선정기준
·선정기초 : 국정감사 일정별로 성실도, 출결석·이석의 정도 및 모니터요원의 자유의사에 의한 우수 국회의원 추천을 많이 얻은 국회의원
·제외사유 : 대상기간 중 2회 이상 결석
(다만, 국감 후 종합정책평가에서는 결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소명될 경우에는 우수의원 제외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평가기준에 의거할 것임.)
·감점사유 : 대상기간 중 1회 결석 및 잦은 이석
·가점사유 : 국회의원 홈페이지 국감자료 게재 여부 및 질과 양
및 국감 모니터단에 모니터 편의협조 및 국감자료 제공 등
·상임위원회 우수의원 선정인원 기준 :
소속 상임위원회의 감사위원 정원에 따라 3∼5명
· : 크게 뛰어나다고 추천·선정된 의원임

▣ 우수 국회의원 명단 (상임위 배열 : 국회법 37조 기준)

1.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5명 중 4명)

원희룡의원, 조순형의원, 최연희의원, 최병국의원

2.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0명 중 4명)

김문수의원, 박병석의원, 엄호성의원, 이성헌의원

3.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3명 중 5명)

이완구의원, 김효석의원, 송영길의원, 안택수의원, 임태희의원

4. 국방위원회 (소속위원 18명 중 4명)

강삼재의원, 박세환의원, 박양수의원, 이용삼의원

5.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위원 23명 중 5명)

이강래의원, 이병석의원, 전갑길의원, 권태망의원, 정창화의원

6. 교육위원회 (소속위원 16명 중 3명)

김정숙의원, 이미경의원, 황우여의원

7.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위원 18명 중 4명)

김영춘의원, 김원웅의원, 허운나의원, 박근혜의원

8.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위원 19명 중 4명)

권오을의원, 심재권의원, 정동채의원

9.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위원 22명 중 5명)

김영진의원, 문석호의원, 박희태의원, 이방호의원, 장성원의원

10.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위원 19명 중 5명)

김성조의원, 김택기의원, 배기운의원, 임인배의원, 정문화의원

11.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 15명 중 3명)

김홍신의원, 심재철의원, 최영희의원

12.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위원 15명중 4명)

박인상의원, 오세훈의원, 이승철의원, 전재희의원

13.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위원 25명 중 5명)

김학송의원, 도종이의원, 안상수의원, 윤두환의원, 정세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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