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신문

<한겨레 토론방에서 펌, 글쓴이- 50대 시민>

검찰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들의 병역비리와 그 비리의 은폐의혹도 "근거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결과이다.
이런 검찰을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이 왜 그리도 못미더워 검찰청에 떼거지로 몰려가 그 난리들을 쳤을까?
아마 지들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아님 역시 떼거지로 몰려다녀야 효과가 있어.....하고 있을까?

당사자들은 사필귀정이니 하며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겠지.....
그러나 과연 지들 말대로 진정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을까?
이 수사 결과에 승복하고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져서 속이 시원하다 할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래, 검찰 발표 중에서 몇 가지만 따져보자!
(몽땅 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밖에 없지만, 지면상 다 할 수는 없겠다.)

"고의감량의 증거는 없으나 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누가 고의감량했다고 했냐? 고의 감량을 하지 않고 그냥 빼돌렸는데, 당근 고의 감량의 증거가 있을 턱이 없지.(으이구, 이 꼴통들!)
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한 노력이야 가능성이 있는게 아니라 그 모친의 적극적 후원 하에 김도술과 김대업(수여니 건에 5000만원 받음)이 했다.
그 증거가 누더기 같은 두 아들들의 병적기록부 아닌가.
그리고 이재왕씨 등 병무공무원들과 병역상담을 했다는데,
통상적인 병무상담을 미쳤다고 바깥에 따로 만나 아무 대가도 없이 해준단 말인가?
양심선언을 했던 이재왕씨 주장을 이정연이 부정했다는데,
정여니는 아예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으면서 언제 어떻게 부정했다는 말인지....
이재왕씨가 무슨 상담을 했는데 이정연씨가 그것을 부정했는지는 왜 밝히지 않는가?

"정연씨 병적표가 재작성 또는 위변조됐거나 정연씨 신검부표가 부당하게 파기된 사실은 없다" "업무처리의 불철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수십군데나 착오가 있는 또 다른 병적기록부를 한번 보여나 다오. 제발!
지 부모 이름 대신에 백부 백모 이름 적혔다가 수정한 병적기록부가 또 있는지 제발 보여다오.
제발 우리나라 공무원들 몽창같은 꼴통으로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고석 대령 같은 단 한 명의 군인 답지 못한 군바리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군검찰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정연씨에 대한 내사가 있었다고 하는데도 내사가 없었다"고?
>>이젠 헛웃음만 나온다. 헣헣헣...

"김길부 전 병무청장이 정연씨 병역문제와 관련해 내부회의를 열고 외부인사를 만난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정연씨 병역의혹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로 볼 근거는 없다"고?
>>국무총리가 공개하라고 지시했으면 절차에 따라 공개하면 되지 무슨 내부대책회의를 열고 지랄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병적부 공개에 본인이나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본인도 부모도 아닌 국회의원이나 검사 사위 따위를 왜 만나야 하는가?
그것도 병무청장과 징모국장이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 병무청 바깥에서 몰래 만나야 하나?
니네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 동의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검창총장과 부장검사가 업무 끝나고 호텔에서 그 사람 본인 말고 그 측근들을 여러 사람 함께 만나서 의논해 가며 동의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냐?
이젠 헛 구역질이 나올려고 그런다. 켘켘켘.....

전 병무청장 김길부는 호텔에서 한나라당 인사들을 만난 사실을 왜 끝까지 부인했을까?
단순히 병적표 공개 여부를 논의한 자리였다는데 말이다.

병역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하니녹과 정여니 수여니 그리고 김도술은 물론이고
은폐대책회의의 또 다른 당사자인 여춘옥, 고흥길, 황우려, 정형근 등 등은
코빼기도 못봤으면서 무슨 수사를 어떻게 했다고 "근거 없슴"이라고 결론을 내린단 말인가?

밝혀진 의혹은 하나도 없이 면죄부만 주는 꼴인 수사결과를 왜 발표하였는가?
이것이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수사가 미진하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려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을 대표하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병역비리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 어려움이 공권력의 신뢰상실 아니 검찰의 몰락을 감수해야 할만한 것인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공권력은 필연적으로 단순한 무력 또는 폭력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버린다.
의혹을 풀지 못한 채 면죄부를 받은 자들이 집권했을 때,
폭력으로 변한 그 공권력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리고 폭압의 시절로 되돌아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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